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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중미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에 인권침해를 이유로 추가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음. 내년 1월부터 10%, 2028년 1월부터는 15%의 관세가 부과됨. 이는 이미 부과된 18%의 상호 관세와 중첩 적용돼 실질 관세는 최고 33%에 달할 전망임. <구체적 내용> 미국 무역대표부는 니카라과의 인권 및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DR-CAFTA(도미니카공화국-중앙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