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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획사건에 한정” 선 그었지만…금융사고 전반 확대 여지 남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관련해 적용 범위를 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금감원 안팎에선 실질적으로는 인지수사권을 전방위로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 및 금융위와의 협의가 전제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론을 내세웠지만 금감원이 기획한 사안이라는 조건을 달며 사실상 대부분의 조사 사안에 인지수사권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