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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맹이라도 ‘수출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방위 협력”
<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4월 AUKUS(오커스)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라 호주와 영국에 대한 주요 수출 통제 규제를 철회했음. AUKUS는 미국, 영국, 호주 간의 안보 협력 강화와 방위 기술 혁신을 목표로 하는 동맹으로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해 출범해. 이번 규제 완화는 호주와 영국을 캐나다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하여, 두 나라로의 특정 방위 관련 기술 제품의 수출에 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