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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페치 함께 인수한 그린옥스, 지원군 역할…정부 고유권한에 ‘무게감’ 미국 뉴욕증시(NYSE)에 상장한 쿠팡 주요 투자자인 그린옥스 캐피탈(Greenoaks)과 알티미터 캐피탈(Altimeter)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며 분쟁 절차에 돌입했다. ISDS 중재 판정에서 투자자 측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부의 조사에 불법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정부 고유권한을 불법으로 연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