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이달 내 통과 가능할까

|법무부 ‘경영권 방어 수단 필요’ 의견 제출…상법 개정 논의 새 국면 맞이하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달 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안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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