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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도 유출” vs “탈취만 피해”…개인정보위 판단 주목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유출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단순 조회 행위도 개인정보 통제권을 벗어난 유출로 판단했지만 쿠팡은 실제 탈취·저장된 정보만 피해 규모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 과징금 수위와 집단소송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당분간 공방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