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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각) 한국, 일본, 중국 등 16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음. 조사 대상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임. 사실상 주요 교역국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임.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