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망분리 의무 규제 삭제, 보안 ‘패러다임 시프트’

|N2SF 제도화·CSAP 폐지 수순…예산·인력 투자도 의무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국가망보안체계(N2SF)의 제도적 근거를 담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을 5월 1일 시행했다. 17년간 공공보안 의무의 근거였던 물리적 망분리 조항이 삭제되면서 공공 보안 체계가 실질적인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N2SF 명문화는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 체계 전반의 재편으로도 이어진다. 국정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공공 클라우드 보안 검증을 국정원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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