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제재 대상자라도 무료라면 해외 세미나 참석 가능” 해석

<개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제재 대상자의 해외 세미나 참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음. 이는 제재법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충돌로 논란을 빚는 과정에서 자금지원 등이 없는 상황 아래서 발언은 가능토록 해석한 것임. 그러나 트럼프 정부 이후엔 이같은 허용도 재검토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옴. <구체적 내용> 미국 비영리단체인 세계정치교류재단은 2022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리는 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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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책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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