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대법 “제재 연루 의혹만으로도 암호화폐 자산 동결 가능”

| 스위스 브로커, 고객의 COO가 美서 제재되자 자산 동결 후 당국에 신고 | 대법원 “정당한 의심만으로도 자산 동결·신고 의무 발생” | 동결 자산 반환 청구 최종 기각 <개요>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지난 4월 28일(현지시각) 제재 대상 러시아 사업가의 간접 지배 의혹을 이유로 암호화폐 회사 자산을 동결한 브로커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음. 법원은 제재 대상자의 지배 여부가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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