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러, ‘그림자 함대’ 영해 통과 금지시키고 압수해야” 결의안

<개요> 유럽 의회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Shadow Fleet)’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결의안을 최근 통과시킴.  이 함대는 보험을 들지 않은 채 운행하는 노후 선박들을 일컫는 말로, 러시아가 서방의 원유 가격 상한제를 우회하며 원유를 수출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도구임. 제재 대상에는 선박, 소유자, 운영자, 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이 포함됨. 제재 방안으로는 무보험 선박의 EU 영해 진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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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책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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