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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뉴셴코, 부패 의혹으로 EU스위스 등지서 장기간 제재돼 | 인권재판소에 ‘스위스의 장기간 공개 제재 명단 유지로 인권 침해’ 판단 요구 | 法, 청구 기각… “제재, 평판 손상은 있을 수 있지만 비례·필요성 충족” <개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2일(현지시각) 유리 이바뉴셴코(Yuriy Ivanyushchenko) 전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스위스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된 제재 명단에 계속 유지한 조치가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달라고 제기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