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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선사, 계약 맺은 홍콩 업체가 제재 대상임을 뒤늦게 확인 | 선사의 계약 이행 거부에 홍콩 업체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 法, 외국 제재는 계약 불이행 항변 사유 될 수 없다고 판단 | 선사에 약 10억원 배상 명령… 외국 제재의 역외 효력 차단 의지 재확인 <개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6월 24일 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 AFSL)을 처음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