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안보 위협 땐 자국민 무기한 출국 제한 가능…9월 15일 시행

| 기술안보 관련만 출국 제한에 별도의 기한 규정안해 | 서방의 中 제재에 동참한 인사에도 입국 금지 가능케 중국 정부가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해 국가 산업안보 또는 기술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 규정을 강화했음.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7월 22일 국무원령 제841호를 통해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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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책임 연구원
조의준 책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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