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혁신형 인증 기준 마련 늦어진다…시행령 근거 확보 추진

|제도 지속성 고려해 대통령령 명시 예정 “연내 가이드라인 발표 노력” 정부가 새 약가제도와 함께 신설한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세부 기준 마련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당초 고시를 통해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에 근거를 두는 쪽으로 선회했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근거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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