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이란 의약품 부족 문제에 “미국 정부 책임 없다”

<개요> 이란 지중해빈열(탈라세미아, Thalassemia) 협회를 대리한 NGO가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OFAC)을 상대로 미국의 이란 제재가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공급 부족을 만들었다는 소송을 제기. 이에대해 미국 제9순회 항소 법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특정 은행들이 이란 의약품 판매 거래를 중개하지 않은 것이 미국 정부의 책임은 아니라고 판결. <어떤 내용인가> 이 사건은 이란 지중해빈혈 협회와 여러 이란 환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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