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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 특약 시공사 기준 20→30위 확대, 업계 “총론보다 각론 중요” 정부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규제 문턱을 낮추며 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업계의 시선은 신중하다. 신탁사의 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시공사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형 건설사 중심의 수주 구도가 실제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비롯해 넘어야 할 절차가 많은 장기 사업인 만큼 제도 개선만으로 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