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서 빠진 ‘주가누르기’…평가기준 논쟁 재점화

|상장주식 평가방법 시행령 과제로…”복합기준보다 단순 저PBR” 목소리 우세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핵심인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방안이 정부 세법개정 법률안에서 빠졌다. 규제 대상과 강도를 좌우할 평가 기준을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주주환원 등 복합 잣대로 정밀화할지, 단순 저PBR로 둘지를 두고 자본시장의 공방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11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다만 주가누르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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