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북한 IT 노동자 연계 가상자산 21만달러 몰수

| 북한 IT 노동자 임금 모인 가상화폐 지갑 대상 | 나머지 자산은 몰수 공고에서 누락…절차 보완 후 재신청 가능 미국 법원이 북한 해외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제재 회피와 연계된 약 21만2700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미국 정부에 몰수하도록 판단했음. 다만 정부가 함께 몰수를 요청한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몰수 대상 재산을 공고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판결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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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책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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