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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정부의 제재 체계 확대에 비해 조사·처벌 성과 부족 지적 | 확인된 제재 위반 절반 이상이 자진신고…“선제적인 조사 필요” <개요>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2일(현지시각)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제재를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집행 실적은 이런 정치적 강조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분석했음. 특히 영국은 제재 집행 체계와 정보 공개 측면에서 EU보다 앞서 있으나, 낮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