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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진흥하는 ‘기본법’ 마련 필요해…해외 참고해 빠르게 움직여야 진흥법이 부재한 가상자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그리고 규제·입법 당국이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규제 마련 속도는 빠른 편에 속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편중된 법 때문에 역으로 산업이 죽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기본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는 자금세탁방지(AML)에 초점을 맞춘 특정금융거래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