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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견안 마련 및 국회 법제화 과정 지원…기준금액 1000만원 수준 검토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속도를 낸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소비자만 동의해도 금융사는 그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사의 권리가 일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금감원은 제도의 기준금액(상한)을 10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정부 의견안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