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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채무인수 비롯 불합리한 관행 개선 목소리, PF 조달 위축 지적…책준 아닌 ‘책임시공’ 무게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책임준공 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업계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채무인수, 수수료율 등 시공사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현 책임준공 제도의 불합리한 관행을 대폭 개선하자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