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수출통제

위반 사항: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캘리포니아 사우스 엘 몬테에 거주하는 Alex Yun Cheong Yue는 Ecycle Tech International LTD라는 허위 회사를 이용하여 매사추세츠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로부터 ECCN 3A002로 분류된 세슘 원자 시계를 획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OEE 특별 요원은 이전의 홍보 방문 이후 제조업체로부터 이 행동을 제보받았습니다.  회사의 규정 준수 담당자들은 Yue가 이러한 품목이 캘리포니아 인더스트리 시티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모바일 전화 장비의 보정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제조업체에 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는 Yue를 위해 물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었습니다. Yue는 홍콩의 Premium Tech Systems와 그 대표인 Victor Zee를 대신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Yue는 항공 운송장을 허위로 기재하고 원자 시계를 BIS 수출 라이선스 허가 없이 홍콩으로 배송했습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최종 용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6월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체포된 후 Yue는 국제긴급경제권법 위반 3건과 밀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Zee는 여전히 도피 중입니다. 이 사건은 OEE의 보스턴 현장 사무소와 국토안보수사국(HS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1년 3월 3일, Yue는 복역 기간 외에 1년의 자택 구금, 2년의 보호 관찰, 5960달러의 형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IS는 Yue에게 10년간의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 사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록힐에 있는 3D Systems Corporation은 ECCN 9E515 및 3E611로 분류된 기술을 중국과 독일로 수출할 때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ECCN 1C002로 분류되고 국가 안보 및 핵 비확산 이유로 통제되는 금속 합금 분말을 중국으로 수출 및 이전하였으며, 기록 보관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접근한 ITAR 통제 기술이 독일과 중국으로 적절한 수출 허가 없이 수출되었다는 사실이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달라스 현장 사무소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3년 2월 27일, 3D Systems Corporation은 277만7570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독립적인 제3자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수출 통제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두 차례의 감사를 완료하고, 3년 동안의 수출 특권 정지 처분을 유예 기간 동안 추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면제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가로, 미국 국무부의 국방 무역 통제국과의 합의에 따라 2000만 달러의 벌금과 보완적 준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부정청구법(FCA) 혐의에 대해 NASA 및 미국 국방부(DOD) 계약과 관련하여 수출 통제 법률을 위반하고 중국에 수출 통제 기술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전송한 혐의로 44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반 사항: Yi-Chi Shih는 필요한 전자수출정보(EEI)를 제출하지 않고 군사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집적 회로를 불법적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Shih는 Honeywell의 전 직원이자 정밀한 전자파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반 회사 MMCOMM의 전 소유주입니다.  Shih와 그의 동료 Kiet Mai는 미국의 광대역 고출력 반도체칩인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MMICs)를 제조하는 회사의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접근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MMICs는 ECCN 3A001로 분류되며, 미사일,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전투기, 전자전, 전자전 대책 및 레이더 응용 분야에 사용됩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Shih는 Mai가 접근 권한을 얻은 후 회사의 웹 포털을 통해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Mai는 미국 내에서만 사용될 맞춤형 MMICs를 얻으려는 국내 고객인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Shih는 Mai를 이용해 MMICs를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의도를 숨겼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로스앤젤레스 사무소, 연방수사국(FBI), 그리고 국세청 범죄 수사(IRS-C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3년 11월 16일, Yi-Chi Shih는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서 85개월의 징역형, 12개월의 가택 구금, 3년의 감독 하에 석방, 30만 달러의 형사 벌금, 36만2698달러의 배상금 및 1800달러의 특별 과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9월 19일, Kiet Mai는 18개월의 집행 유예와 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개요> 미 국무부는 최근 방산업체 RTX와 수출통제 위반에 대해 2억 달러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음. RTX는 레이시온테크놀로지스가 여러 방산 사업부를 통합해 지난해 6월에 사명을 변경한 것임....

<개요> 네덜란드 정부가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ASML의 중국 내 구형 장비 유지보수 서비스를 중단하는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ASML은 현재 중국에 구형 노광...

<개요> 에어버스가 영국 세관 및 세무청(HMRC)으로부터 수출 통제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 이번 조사는 에어버스의 영국 내 여러 자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