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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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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미 하원, “中 무역 최혜국 대우” 철회 추진..북한과 비슷한 대우
미 하원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 특별위원회(미 하원 중국 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리나르 (John Moolenaar) 공화당 하원의원(미시간)은14일(현지시각) 중국과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ermanent...
관세·공급망
독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추가 제재 경고
<개요> 독일 외무부가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할 경우,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음. <구체적 내용> 미국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로 이동했으며, 일부는 쿠르스크...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
위반 사항: 2021년 9월 27일, Virgil Griffith는 북한(DPRK)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음모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기술 조언이...
관세·공급망
UN에서 꺼졌던 대북제재 감시탑, 한국 등 11개국이 다시 만든다
<개요> 러시아의 반대로 중단된 유엔 대북제재 감시활동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등 11개국이 주축이 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16일 출범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음. 러시아의...
관세·공급망
북한에 9천억 수익 준 中 밀수업자, 호주서 미국으로 송환
<개요> 중국인 진광화(53세)가 북한과 불법 담배 거래를 하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을 악용한 혐의로 호주에서 붙잡혀 미국에 인도됐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음. 그는 위장회사와 허위서를 이용해 7400만달러...
관세·공급망
영국, 北 IT 위장 취업 주의보 “제재 위반시 최대 징역 7년”
<개요> 영국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이행국(OFSI)이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들이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영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장 취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의보를 발령했음. 영국 금융제재이행국은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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