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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FCC, ‘커버드 리스트’ 확대… 中 넘어 동맹국 제품까지 규제 확대
| 美 FCC, 드론·공유기·첨단 로봇·전력 인버터도 '커버드 리스트' 적용 | 규제 비용, 5년간 약 53억불 추산… 기업 부담·소비자 가격 상승 가능성 | CSIS "국가안보 위험 줄이되...
관세·공급망
라트비아, 러·벨라루스와 계속 거래하는 자국 기업 명단 170곳 첫 공개
| 라트비아 통계국, 기업 170곳 첫 공개... 매달 갱신키로 | 명단, 거래만 하면 제재 위반하지 않아도 등재돼 | 기업별 '거래 사유'도 별도 공개... 일부 기업 “실제...
러시아·CIS
유럽인권재판소 “스위스의 제재 명단 공개는 인권 침해 아냐”
| 이바뉴셴코, 부패 의혹으로 EU스위스 등지서 장기간 제재돼 | 인권재판소에 '스위스의 장기간 공개 제재 명단 유지로 인권 침해' 판단 요구 | 法, 청구 기각... "제재, 평판...
유럽
[PREMIUM] EU, 회원 국가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 첫 공개
|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중심 규제...핀란드는 GPU, | 스페인은 양자컴·감시시스템 통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각) 이중용도 품목 규정(Regulation (EU) 2021/821) 제9조 제4항에 따라 회원국들이 운용 중인 국가별...
제재·수출통제
이란 멜라트銀, 韓銀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法 “100억원 배상”
| 韓銀, 美 SDN 명단 등재 이유로 멜라트에 자금조정예금 거래 거부 | 法 "제재 지정만으로 거래 중단 정당화 어려워"... 100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 이란 멜라트은행(Bank...
러시아·CIS
[PREMIUM] 라트비아 재무부 “러와 거래 지속하는 기업 명단 공개 찬성”
라트비아 정부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여전히 거래하는 자국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라트비아 재무부는 8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에비카 실리냐(Evika Siliņa) 총리의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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