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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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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英, 러 에너지·금융 부문 겨냥한 새 제재 발표 예고
| 러, 우크라·EU 공동 제안한 '30일 휴전' 거부... 대신 터키서 휴전 회담 제안 <개요> 영국 정부는 12일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1일(현지시각) 키이우인디펜던트에서 보도했음....
유럽
英, 제재 관련 정보요청 기한 미준수한 해운사에 벌금
| 英 OFSI "속한 업종에 따라 제재 준수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어" <개요> 영국 정부는 대러 제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영국의 한 해운사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현지시각)...
러시아·CIS
英, 러 ‘유령 함대’ 소속 유조선 100척 제재 발표 예정
| 러 '유령함대', 러 에너지 밀수·발트해 통신선 훼손 배후로 지목받아 <개요> 영국 정부가 러시아의 이른바 '유령 함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 할 예정이라고 8일(현지시각) UPI 통신에서...
러시아·CIS
[제재 단신] EU 새 대러 제재, 러軍 최루탄 사용 의혹도 겨냥한다
새롭게 준비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혐의가 제기된 개인 및 단체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함. 현재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CIS
네덜란드 검찰, 러시아에 반도체 우회 수출한 사업가에 징역 3년 구형
| 피고인, 몰디브 등 제3국을 경유해 반도체 등 러시아에 불법 수출 <개요> 네덜란드 검찰은 EU의 대러 제재를 고의로 회피한 러시아계 네덜란드인에게 3년형과 5년간의 직업 금지를 항소심에서...
러시아·CIS
EU법원 “러시아에 의료비 주는 것도 제재 위반” 엄격 해석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러시아로의 현금 반출을 제한하는 'EU 규정 제833/2014호' 제5i조의 '개인적 사용 목적 예외' 규정이 의료비 목적의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해당 사건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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