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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호주 상원, 정부 제재 허점 지적 “자산 추적 제대로 안돼”
| 러·이란, 차명 기업과 암호화폐로 호주 제재 우회 | "제재 주도권에서 美·英 보다 늦어" 비판도 <개요> 호주 상원 조사위원회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및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북한·아시아
호주 규제 당국, 투명성 보고 마감 시한 놓친 텔레그램에 8억 벌금 부과
| 테러·아동 성착취 대응 미흡으로 온라인 안전법 위반 | eSafety 위원장 "투명성은 선택이 아니다" 강력 경고 <개요> 호주 정부 산하 온라인 콘텐츠 규제 기관 eSafety 위원회가 25일(현지시각)...
북한·아시아
[심층분석] 호주 수출통제법 개정 “외국인 직원이 국방 기술에 접근하려해도 처벌”
| 美·英엔 기술 이전 쉽게, 기타 국가엔 더 까다롭게 2024년은 호주 수출법이 중대한 변화를 맞은 해였음. 2012년 제정된 국방무역통제법(Defence Trade Controls Act 2012, DTC법)이 개정됐고,...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호주, 금융 사기 예방법 ‘빅테크와 통신사에 방지 의무 부여’
| 은행·통신사·소셜미디어부터 적용해 다른 업종으로 확대 | 사기방지 제대로 안하는 기업에 최대 460억원 벌금 부과 호주 정부는 2월 13일(현지시간) 온라인 및 금융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AI·코인·핀테크
호주 금융당국, 9개 코인 업체 등록 취소…50여개 추가 감시
| 운영 중단·등록 취소·법적 절차…제재 대상 기업 속출 | 50개 이상 기업에 추가 단속 경고 <개요> 호주의 자금세탁방지 감시 기관인 AUSTRAC(the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이...
관세·공급망
美, 우크라戰 휴전 압박 와중에 대러 추가 제재 발표
| 美 재무부, 영국·호주와 합동으로 러 IT 업체 'Z서버스' 제재 대상으로 지정 | Z서버스, 러 랜섬웨어 조직에 IP주소와 서버 등을 제공한 혐의 <개요> 미국, 호주, 영국 3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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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 호주 신호정보국, 연례 사이버 위협 보고서 통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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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단둥 방문… 북중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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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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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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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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