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미국

관세·공급망

美 “2019년 4월 이후 모든 제재 위반 공소시효는 10년” 지침 발표

<개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4월24일 발효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H.R. 815)'의 시행 지침을 발표했음. 이 법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와 적성국교역법(TWEA)에 따른 제재 위반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China View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이슈화 앞장서 온 미 하원의원 제재

<개요> 중국이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및 홍콩 민주화 시위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정책을 비판해 온 짐 맥거번(Jim McGovern) 미 하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을 제재한다고 밝혔음. 중국은 지난...

관세·공급망

美, ‘위구르 강제노동’ 中기업 5곳 추가 제재…中 반발

<개요>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중국의 다섯 개 회사를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제재 목록에 추가했음. 이로써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른 제재 회사는 70곳이 넘었고, 품목별로는 의류, 섬유, 신발 광물...

관세·공급망

미 금융서비스사, 송장 날짜 바꿔 제재 위반으로 750만 달러 벌금

<개요>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금융 서비스회사 State Street가 최근 러시아 제재 위반으로 약 7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과 합의했음. 이는 자회사인 Charles River...

관세·공급망

쿼드, 테러 방지와 핵확산 막기 위한 제재 이행 강조

<개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외무장관들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 쿼드 외무장관들은 지난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회의...

미국·캐나다

자금세탁방지기구 전 사무총장 “기구의 권고 효과 없어” 논란

<개요> 데이비드 루이스 전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사무총장(former executive secretary)이 FATF의 권고사항에 대한 기술적 준수가 자금세탁방지(AML) 성과에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AML 인텔리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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