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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미 법원, 이란 의약품 부족 문제에 “미국 정부 책임 없다”
<개요> 이란 지중해빈열(탈라세미아, Thalassemia) 협회를 대리한 NGO가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OFAC)을 상대로 미국의 이란 제재가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공급 부족을 만들었다는 소송을 제기. 이에대해...
관세·공급망
EU, “벨라루스 관련 차량 EU 도로 운행 못해” 제재 강화
<개요> EU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러시아를 돕고있는 벨라루스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음. 러시아에 제재와 거의 같은 내용. 러시아 군사 침략 지원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시행. <어떤 내용인가> 수출입 금지...
유럽
이탈리아, 리비아로 밀수되던 중국산 군용 드론 압수
<개요> 이탈리아가 리비아로 향하던 중국 군용 드론을 압수했다고 디펜스뉴스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음. 이 드론들은 풍력 터빈으로 위장되어 있었음. 리비아로의 무기 수출은 유엔 안보리의 금수 조치를 위반하는...
북한·아시아
싱가포르”자금세탁 증명 못해도 합리적 근거 있으면 기소” 법 개정
<개요> 싱가포르가 자금세탁 사건의 기소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 법안을 추진. 범죄행위와 세탁된 자금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를 증명하지 못해도, 자금세탁자가 범죄수익을 다루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미국·캐나다
캐나다 “UAE 터키 홍콩 등 중개거래 요구, 제재 위반 의심을”
<개요> 캐나다 금융거래 보고 분석 센터(FINTRAC)는 오는 8월 19일부터 제재 회피와 관련된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발표했음. FINTRAC는 이와 관련 보고 기관이 제재 회피를...
관세·공급망
러시아, EU 호주 뉴질랜드 인사에 입국 금지…제재에 반발
<개요> 러시아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각) 유럽 연합(EU), 호주, 뉴질랜드의 제재에 반발해 이들 국가의 인사들에 대한 여행 금지(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했음. <어떤 내용인가> 유럽 연합(EU): 러시아는 유럽 기관과 EU 회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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