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제재

北에 법적 책임 묻는 미국인들… 대러 무기 지원·사이버 공격도 법정으로

| 우크라戰 전사자 유족, '러 측에 박격포 제공' 北에 손해배상 청구 | '15억불 해킹 피해' 바이비트도 北 정권·정찰총국 등 상대로 민사소송 | 외국주권면제법 ‘테러지원국 예외’ 활용해...

보름 만에 라진항서 또 대형 선박 포착… 러 석탄 수송하나

| 위성사진서 190m급 화물선과 석탄 추정 물체 포착 | 러 석탄이면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북러 경협 지속 보여줘 북한 라진항의 러시아 전용 부두에서 최근 대형 선박이...

[PREMIUM] EU, 중소기업 제재 준수 지침 발표 “기업 규모 상관없이 최종 사용자·용도 확인해야”

| 고객·제품이 제재 대상 아니어도 최종 사용처 따라 거래 금지 가능 | 기업은 항상 최종 사용자·사용 국가·구체적 목적 확인해야 | 고객이 용도 설명 못 하거나 최종...

바이낸스 창업자 아부다비로 이동…트럼프에 사면받은 뒤 전면으로

| 자오창펑이 설립한 바이낸스, 러 자금세탁·이란 제재 회피 등에 악용돼 | 美, 바이낸스에 벌금 43억불 부과... 징역형 선고된 자오는 CEO 사임 | 자오, 복역 후 '골든비자'...

EU 법원, 러시아로 도망친 前 우크라 대통령의 제재 해제 청구 기각

| 야누코비치, 법원에 2024~5년 제재 연장 조치 2건 취소 청구 | 法, 2014년 푸틴에 러軍 투입 요청·친러 크림 정치인 지원 등 혐의 인정 | “과거 행적도...

인도 법원 “EU가 제재한 정유사에 IT 지원 서비스 재개하라”

| EU, 로스네프트의 정유소 지분 문제로 2025년 印 나야라 에너지 제재 | 獨 SAP 印 자회사, EU 제재 직후 나야라 측에 소프트웨어 접근 차단 |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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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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