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USTR

EU “미국, 무역합의 준수해야…향후 조치 전면 설명 필요”

|EU, 미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첫 공식 입장 |유럽의회 무역위원장, 작년 무역합의 승인 보류 요청 방침   <개요> 유럽연합(EU)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 부과 위법...

미국, 캐나다 제외한 북미무역협정 검토

|USMCA 재검토 앞두고 대캐나다 압박 수위 최고조 |3자 협정 폐기 및 양자협정 전환 가능성 시사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재검토...

쿠팡투자자 한국 정부 상대 소송에 미 투자회사 3곳 추가 참여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 의향 통보…USTR 조사 지지 |"선별적 법 집행·과잉 규제" 주장   <개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미국 투자자들의 법적...

트럼프, 자신이 체결한 USMCA 탈퇴 검토 중

|백악관 비공개 검토로 재협상 불확실성 증폭 |USTR “현행안 국익 불일치”…양자협상 전환 시사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탈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트럼프 대통령이 USMCA에...

베선트 미 재무장관 “미·중, 매우 생산적 관계 가능”

|"공정한 관계 원해...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필요" |중국 허 부총리와 회동 준비...트럼프 4월 방중 앞서 의제 조율   <개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생산적일 수 있다"며...

[PREMIUM] [심층분석] USTR “中 반도체, 무역법 301조 대상” 이유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월 23일 (현지시각) 중국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 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Notice of Action)를 공식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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