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법령

[PREMIUM] 라트비아, 대 러시아 독자 제재법안 도입 “러시아 돕는 인사 직접 제재”

| 지금까지는 EU 차원의 제재에만 동참해와 <개요> 라트비아 정부는 12일(현지시각) 독자적인 대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새 규정을 채택했음.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 차원의 제재 외에도 라트비아가...

[경제 단신] 태국, 합의 이행 위해 美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추진

태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현지시각) 네이션에서 보도했음. 유타나 풀피팟(Yutana Phoolpipat) 태국 관세청...

[PREMIUM] [제재 단신] 아이슬란드, EU와 발맞추기 위해 새 제재 규정 2건 제정

아이슬란드 정부는 26일(현지시각) 지난 봄 개정된 유럽연합(EU)의 제재 정책 일부를 자국 내에서 시행하는 규정 2건을 제정했음. 회원국이 아닌 아이슬란드는 EU의 제재를 이행할 의무는 없지만,...

[PREMIUM] [제재 단신] 노르웨이, 수출 통제 규정 일부 개정… 지침도 발표

노르웨이 외교부는 21일(현지시각) 수출 통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음. 이번 개정은 '기술(technology)'의 정의와 수출 허가 요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개정된 규정은 기술을 "물품의 개발, 생산...

[PREMIUM] 과테말라, ‘그레이리스트’ 등재 피하고자 AML 규정 강화 추진

| FATF 기준 맞춰 비금융사에도 자금세탁 의무 부과하는 법안 제출 | 법안 통과 안되면 오는 10월 그레이리스트 등재 가능성 커 <개요>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과테말라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제재 단신]폴란드, 제재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 공개 모집

폴란드 외교부는 제재법 수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의견 모집은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됨. 해당 수정안은 국제 제재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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