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법령

[제재 단신] 제재 위반 제보한 내부고발자 보호하는 英 규정 발효

영국 정부가 제정한 공익 제보 보호 규정인 '2025년 공익제보(지정인) (개정) 명령(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 (Prescribed Persons) (Amendment) Order 2025)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각)부터 발효됐음. 이 규정은 소속...

쿠웨이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법령 대폭 강화

| 테러단체에 대한 UN의 자산 동결은 별도 절차 없이 쿠웨이트에서도 시행 | 법령 위반 시 벌금으로 최대 22억원 부과될 수 있어 <개요> 쿠웨이트 정부는 30일(현지시각)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美 상원, 러·이란의 ‘유령 함대’ 몰수해 연방 부채 상환 추진 법안 발의

| 법안, 美 재무부 산하 '대러 제재 집행 기금' 설립 명시 <개요> 미 상·하원 양당 의원들이 러시아와 이란의 제재 회피용 '유령 함대'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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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대 여론, 새 테러 위협으로 번지나… “조직적 확산 징후는 아직 無”

| AI 발전 속도·일자리 감소·데이터센터 환경 부담에 미국 내...

애틀랜틱카운슬 “韓, 중동 원유 의존 줄이고 캐나다산 수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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