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규정

[PREMIUM] EU, 아일랜드에 “‘제재 위반 형량 통일 지침’ 이행 하라” 경고

| 아일랜드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일(현지시각) EU 제재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통일하는 지침(Directive 2024/1226)을 국내법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PREMIUM] 美 OFAC, 흩어진 제재 벌칙 규정 하나로 통합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4일(현지시각) 여러 경제 제재 체계들에 흩어져 있던 제재 위반 조사 절차와 벌칙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제재 벌칙 규정(Sanctions Penalties Regulations·31 CFR...

美, 드론이 조종사 시야 밖으로 나가도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 바꾸나

| 美 FAA '파트 108' 규정, 장거리 '시야 밖 드론 비행' 관련 규제 완화 | 재난 대응·물류·농업 활용 확대 기대 <개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8일(현지시각) 미 연방항공청(FAA)이...

영국령 케이맨 제도, 제재 대상 자산 발견하면 사전 통지 없이 즉시 동결

| 새 제재 규정 발표… 9월 중순부터 시행 케이맨제도 통화청(Cayman Islands Monetary Authority·CIMA)은 7월 20일(현지시각) 금융제재와 표적금융제재(TFS) 준수를 위한 새 규칙을 발표했음. 이에 따라 오는...

라트비아 FIU, EU 제재 규정의 ‘지배’ 판단 기준 공개 “실질적 지배 여부가 핵심”

| 벨라루스 국영 기관이라고 무조건 제재 대상은 아냐...제재 명단에 있어야 | 금융기관, 고객 지배구조 확인 중요성 커져…실질적 통제 심사 강화해야 <개요> 라트비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대러 제재...

EU, 2027년 AML 단일규정 시행…현금결제 1만유로 제한·3000유로 이상 고객확인

| 암호화폐·고가품 거래업자·축구산업까지 AML 규제 확대 <개요> 유럽연합(EU)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마련한 규정을 내년 7월 10일(현지시각)부터 시행할 예정임. 이번 규정은 회원국별로 운영되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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