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물류창고

신탁업계 첫 책준 미이행 소송, 모범규준 적용 ‘촉각’

| 내년 초 시행 앞두고 재판부 변경, 손해배상 범위 쟁점…'원창동 물류센터' 대상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이하 책준) 모범규준이 확정되면서 관련 소송의 판도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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