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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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2025년 패션 공급망의 위기: 원자재 조달, 노동 및 물류 문제

2025년에는 패션 공급망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원자재 조달, 노동 문제, 물류 비용 상승 등 다양한 요소들이 패션 브랜드들에게 큰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관세·공급망

[심층분석]中, 농기계 보복 관세에 ‘농업계의 테슬라’ 존 디어 등 美 기업 타격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가 지난 4일(현지시각) 발효되면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미국산 농업 및 농기계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함....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틱톡 사태가 보여주는 美·中 관계 , 틱톡의 미래는?

편집자 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 사태는 단순한 플랫폼 규제 문제를 넘어,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과 디지털 주권 갈등을...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英 법원 “제재하려면 제재대상자와의 직접적 연관성 밝혀야”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 Business and Property Courts)은 지난 1월 23일(현지시각) Re Fetisov, Yurov, & National Bank Trust EWHC 75 (Ch) 사건에서...

마약

벨기에 이어 프랑스도 “마약 밀매 뿌리 뽑는데는 자금세탁이 우선”

| 프랑스 상원, 마약 밀매 근절 위한 AML 강화 법안 만장일치 통과 | 금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의무 강화 프랑스 상원 의회는 최근 마약 밀매...

미국·캐나다

“美 기업이 해외에 뇌물 줘도 수사말라”..트럼프, 해외부패방지법 집행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0일(현지시각)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합리적 집행 지침을 명령하여 미국의 경쟁력과 안보를 회복하는 행정명령(to restore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by ordering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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