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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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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伊 사이버 범죄, 마피아 수사 검찰이 맡도록 법 개정 추진

이탈리아는 최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법령 초안에 따르면, "군사적 이익과 관련되거나 공공 질서, 공공 안전, 건강, 또는 시민 보호와...
미국·캐나다

[심층분석]美 외국인 투자 규정 개정, 벌금과 소환권 확대

미국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각)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제재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음. 이번 규정은 2024년 4월 발표된 제안...
공급망 속 인권 규제

공급망 속 인권규제(1): 美, 인권 통한 공급망 재편 가속화

미국은 최근 공급망의 투명성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제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에 의한 수입 규제, 수출관리 및...
미국·캐나다

[심층분석]130년 전 ‘셔먼법’이 구글에서 크롬을 떼낼 수 있을까

미국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 독점을 해왔다는 판결을 받은 구글(Google)에 대해 자사 웹 브라우저 크롬(Chrome)을 매각·분할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옴.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유럽은행감독청 새 제재 지침: 은행 제재 책임자 지정하라

EBA(유럽은행감독청)은 14일(현지시각) 금융기관의 제재 탐지와 관련된 EBA/GL/2024/14 와 EBA/GL/2024/15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이 가이드라인은 핀테크,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 같은 결제 서비스 제공자(PSP) 및...
AI·코인·핀테크

EU, 회원국 판사 검사들 모여 자금세탁 처벌 기준 만드는 TF 구성

유럽연합은 회원국내 법률 전문가들을 자금세탁 방지(AML) 및 금융범죄 전문가들과 연결하는 새로운 포커스 그룹을 설립할 예정임. 각 회원국 사법부의 협력을 통해 AML과 관련한 일원화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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