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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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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美, 암호자산 규제 새 판 짠다…프로젝트당 최대 7500만 달러까지 조달 허용

| SEC, 암호자산 새 규제체계 제안…스타트업도 초기에 500만 달러 조달 가능 | 토큰 자체보다 '투자계약 관계'에 초점 | 개발 약속 완료하면 증권 규제에서 벗어나는 세이프하버 제시 미국...
AI·코인·핀테크

[PREMIUM]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블록체인 펀드 수탁에 규제 예외 인정…개인키보다 실제 소유권 통제가 더 중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에 기록된 펀드 지분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놓았음. 핵심은 디지털 자산의 개인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보다 누가 투자자의 공식적인...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해외부패방지, 미국은 물러서고 EU는 강화…美만 보는 컴플라이언스는 안돼

| 트럼프 행정부 FCPA 집행 축소로 미국 중심 국제공조 변화 | EU·영국·프랑스 등은 규제·수사 강화중 | 기업은 미국만 보는 컴플라이언스에서 벗어나야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 내부고발자의 ‘정부 대신 소송’ 허용…허위청구법 핵심 제도 유지

| 기업이 정부를 속일 경우, 내부고발자가 정부 대신 소송 가능해 | 플로리다 연방법원 "내부고발자는 공무원 아냐" 판결...소송 자격 논란 | 연방항소법원 "특정 사건은 일시적으로 민간인이 할...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FDA·SEC, 비공개 정보 공유한다…FDA 승인·임상 결과와 기업 공시와 비교

| FDA 규제정보와 증권시장 공시 연결 | 제약·바이오뿐 아니라 FDA 규제 대상 기업의 정보관리 중요성 커져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FDA 규제 대상 제품과 기업에 관한 비공개...
AI·코인·핀테크

美 캘리포니아州, 미성년자 AI 챗봇 규제 ‘아담법’ 제정

|연령확인·사전 위험평가·자해 시 부모 통지 의무화…AI와 미성년자의 정서적 관계까지 규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성년자의 인공지능(AI) 챗봇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해, 성적 콘텐츠 노출, 과도한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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