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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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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 잇다른 환급금 소송…누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
| 1,660억 달러 환급 놓고 수입업체·소비자 간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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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뉴질랜드 협동조합은행, 전산 시스템 부실로 390억원 규모 거래 점검 누락…벌금 10억원
| 2020~2024년 거래 3만6744건 감시 누락...시스템 오류로 경고 78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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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러시아, 흑해 곡물 수출 차질에 북극 항로 적극 활용…2차대전 당시 해상 운송로 재가동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 무역 위축…무르만스크항 통해 첫 곡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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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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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의회, 제재 관련 법안 再발의 추진…글로벌 제재 드라이브 시동?
미국 의회는 최근 중국산 펜타닐 차단법과 베네수엘라 에너지 투자 중단법을 포함한 두 건의 제재 관련 법안을 재발의했음. 이는 지난 1월 홍콩 제재 법안의 재발의와...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합법적인가?
편집자 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무역 전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관세 부과 조치의 합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번...
China View
中 “파나마의 일대일로(一帶一路)탈퇴는 미국의 강압” 맹비난
중국정부는 파나마가 중국과의 핵심 인프라 협정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며 강력히 반발함. 이는 미국이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브루킹스硏 “DeepSeek, 미국 수출 통제 한계 보여줘”
편집자주: 최근 AI 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다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오픈소스...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트럼프 관세 예외 받으려면? “최대한 빨리 물건 실어라”
| 행정명령에 2월1일 이전에 선적된 화물은 관세 면제 조항 있어 | 선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공급망
트럼프, ‘이란 최대 압박’ 명령 뜯어보니…”모든 산업에 제재 경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각) 이란 정부에 대한 최대 압박을 복원하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SPM,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하였음. 이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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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법원, 항공기 부품 밀수출한 러 여성에 징역 12개월형
| 아르메니아 기업 통해 美 항공기 부품 수십개 러시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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