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철 선임 컨설턴트 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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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中 우회 수출 단속만으로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 해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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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특혜 폐지…확장·기술 업그레이드 불허 방침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8월 29일(현지시간) 연방 관보 예고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외국계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와 기술을 별도 허가 없이...

美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트럼프, “여전히 유효”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대규모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음. 이 사건은 사실상 연방대법원으로 향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미국 무역정책의 중대 분수령이...

[PREMIUM] [심층분석] 수출통제 정책은 미국의 기술 우위를 약화시키는가, 보호하는가? (1)

편집자 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는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 미국 기술에 득이되는지, 아니면 실이 되는지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을 소개하고 있음. 다음 글은 매사추세츠대학교 금융학 조교수인...

콜게이트-팜올리브, 최대 4200억원 들여 공급망 개편 착수

| 올해 예상 관세비용 2억달러서 7500만달러로 크게 줄어 미국의 생활건강 업체인 콜게이트-팜올리브(Colgate-Palmolive)가 글로벌 공급망을 대대적으로 재편하는 3개년짜리 생산성 프로그램을 발표했음. 이번 투자 규모는 최대 3억...

[PREMIUM] [심층분석] 미국 ‘환적’ 단속의 이유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편집자 주: 다음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 연구소에 게재된 논평 '환적(Transshipment) 개론(A Primer on Transshipment)'을 요약 정리한 것임. 환적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발표된 미국의 무역협정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쟁점...

[PREMIUM] 美 CBP, 5500억원 규모 관세 회피 적발…사상 최대 사건 조사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올해 들어 4억 달러(약 5540억 원) 규모의 미납 관세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음. 이번 성과는 '관세 회피 방지법(Enforce and Protect Act, EAPA)’에 따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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