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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계 첫 책준 미이행 소송, 모범규준 적용 ‘촉각’

| 내년 초 시행 앞두고 재판부 변경, 손해배상 범위 쟁점…'원창동 물류센터' 대상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이하 책준) 모범규준이 확정되면서 관련 소송의 판도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시행 계기로…내부통제 ‘업그레이드’

| ②시행 4년 차, 관련 조직 완비…금감원 실태 평가 '보통'에 그쳐 저축은행업계의 내부통제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계기는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다. 이전에는 준법감시인이 소비자보호...

KB국민은행 인니법인, 반복되는 경미한 제재…이유는

| 점포당 해외 제재 건수 국내 시중은행 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5개년간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해외점포 수 대비 가장 많은 해외 제재를 받았다. 해외 제재 건수가...

시장 불안정 속 ‘내부통제’ 중요성 확대

| ①지주 계열, 책무구조도 도입 앞장선다…KB저축 내년 제출 계획 저축은행업권에 내부통제 강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CEO를 만나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유동성과...

LG엔솔, 분할 이전부터 공급망 신속 개선…IRA 대응도 성과

| ⑤LG화학 시절 엠네스티 보고서 긍정 평가, 탈중국 체계 구축 속도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 LG화학에서 독립 이전, 전지사업부시절부터 광물 분쟁에 대응해왔다. 3TG 분쟁광물부터 2차전지 주요원료인 코발트의...

AI시대, 창작자의 딜레마…저작권 제도 해법은

| ①문체부, 정책방향 보고서 발표 임박…저작물 보호 정책 초석 마련 저작권 제도가 탄생한 지 600여년이 흘렀다. 그 사이 수많은 정치체제와 이념이 뜨고 지며 여러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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