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호 객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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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트스트림2, EU 제재에 반발해 소송 제기

|가동 무산된 러-독 가스관 운영사, 제재 철회 요구   <개요>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이 100% 지분을 소유한 노르트스트림2 AG가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가 기업 활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스웨덴, 송금업체 대상 ‘레드 플래그’ 가이드 발간

|비은행권 자금세탁 감시 강화 |의심 거래 주의 징후 정밀 제시 <개요> 스웨덴 경찰 주도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협의회는 최근 송금업체를 대상으로 한 '레드 플래그(의심 거래 주의 징후) 가이드라인'을...

네덜란드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 규제 ‘과잉 적용’ 경고

|규정보다 과도한 정보 요구…고객 불편 증가 |“위험 회피적 해석, 금융 효율성 저해”   <개요>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은 자국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적용할 때 법률보다 과도한 정보 요구와 절차 중심의...

영국, 이란 시위 폭력진압 규탄하며 추가 제재 예고

|인권 유린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강력 대응 천명   <개요> 영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각) 반정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이란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 제재를 예고함. 이베트 쿠퍼 외무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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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 받고 함정·기지 정보 유출   <개요> 미군으로 복무하던 시절 중국에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중국계 전직 미 해군 병사가 징역 16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음. 그는 미 해군 함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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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무역소위, 해외 디지털 규제 청문회…"한국이 무역합의 위반" 주장 |쿠팡 정보유출사태 한국 정부 대응도 '차별·정치적 공세' 주장   <개요> 13일(현지시각) 열린 미국 연방 의회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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