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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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AML 규정 반복 위반한 외국계 은행에 729억원 벌금…경영진도 제재

| 2억 디르함 벌금…최고경영자·준법책임자에도 총 80만디르함 부과 | 내부통제 개선...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 잇다른 환급금 소송…누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

| 1,660억 달러 환급 놓고 수입업체·소비자 간 법적 분쟁...

북한·아시아

뉴질랜드 협동조합은행, 전산 시스템 부실로 390억원 규모 거래 점검 누락…벌금 10억원

| 2020~2024년 거래 3만6744건 감시 누락...시스템 오류로 경고 7845건...

관세·공급망

러시아, 흑해 곡물 수출 차질에 북극 항로 적극 활용…2차대전 당시 해상 운송로 재가동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 무역 위축…무르만스크항 통해 첫 곡물 수출...

관세·공급망

[PREMIUM] IEEPA 관세 환급 명령 불복… 美 법무부, ‘전원 환급’ 판결에 항소

| 국제무역법원 "모든 수입업자 환급" 명령 v. 정부 "원고만 해당” | 대법원 CASA 판례 놓고 정면 충돌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부과된 관세의 환급...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연은 “2019년 이후 수출 제한 조치 급증…무역정책 대전환”

| 국가안보·첨단기술 중심의 표적형 규제 확대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들의 무역정책이 관세 중심의 광범위한 규제에서 수출통제와 허가 요건 등 특정 산업과 기술을 겨냥한 표적형 규제로...

관세·공급망

[PREMIUM] “생산 멈췄어도 미국 시설”…美, 해양 플랫폼 철거 때도 외국 선박 이용 제한

| 미국 관할권에선 미국산 배만 쓰도록 한 '존스법'이 쟁점 | "폐쇄된 시추 플랫폼은 '미국 관할권' 아니다" 주장에... | CBP, "생산 중단돼도 완전 철거 전까지는 미국 시설" 미국...

관세·공급망

美, 대만에 첫 232조 관세 우대 조치 …車부품 관세 15%로 인하

| 항공용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은 232조 관세 면제 대상 포함 미국 정부가 대만산 비반도체 제품에 적용하던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관세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부품과 목재...

관세·공급망

[PREMIUM] 美 CBP, IEEPA 관세 환급 본격화…850억 달러 규모 처리 중

| 대법원 위법 판결 이후 CAPE 시스템 통해 환급 진행 | 206억 달러는 지급 절차 완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6일(현지시각)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무효화된 관세와 관련한...

관세·공급망

캐나다 철강업체, 美 관세 회피 혐의로 1900만 달러 벌금에 합의

| 중국·베트남산 철강을 '캐나다산'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 캐나다 소재 철강회사 파제스(Farjess Inc.)와 로열 캐나디언 스틸(Royal Canadian Steel Inc.), 그리고 공동 소유주 겸 사장인 페로즈 제사니(Fer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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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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