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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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관세·공급망

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제재·수출통제

유조선 선주협, “호르무즈 통행료 지급, 대이란 제재 위반 위험” 경고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고 있음.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국제유조선선주협회(INTERTANKO)는 회원사들에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 측에 비용을...

관세·공급망

에콰도르 100% 관세 인상에 콜롬비아 ‘맞불’…보복 무역전 확산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의 무역 갈등이 안보 문제를 넘어 전면적인 보복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음. 에콰도르가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50%에서 100%로 올리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유럽

英 FCA, ‘금융 인플루언서’에 대한 단속 강화 촉구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핀플루언서(finfluencer)'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함을 촉구했다고 영국 AML 인텔리전스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음. 핀플루언서는 온라인에서 금융 관련 조언이나 투자 정보를...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집 앞 배송’도 州間 상거래인가… 美 대법원, 물류 구조 흔들 변수

| 최종 배송기사의 법적 지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 주 경계를 넘는지, 아니면 전체 물류 흐름을 봐야 하는지 기준 충돌| 판결에 따라 기업 계약...

관세·공급망

[PREMIUM] 美 2월 무역적자 573억 달러…한국 대상 적자 26.7% 확대

| 美, 수입 증가 속도 수출 상회하여 적자 확대 | 반도체·자동차 중심 한국 수출 영향, 301조 관세 논리로 확산 가능성 미국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과 경제분석국은 2일(현지시각)...

마약

마약으로 번 돈으로 美서 향수 산 뒤, 멕시코로 보낸 자금세탁 적발

멕시코 국적의 가브리엘 아르투로 카스티요(Gabriel Arturo Castillo)가 미국과 멕시코를 오가며 마약 자금을 세탁한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8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가 발표했음.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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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 印 수사당국, 미얀마 연계 마약 밀매·자금세탁 조직 단속…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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