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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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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호주, 세관 공조 강화 위한 상호지원협정(CMAA) 체결

| 관세 회피·밀매·대량살상무기 확산 대응 공조… 양국 세관 협력 본격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지난 6월 2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호주와 세관상호지원협정(Customs Mutual Assistance Agreement, CMAA)을 체결했음. 이번...
미국·캐나다

美하원의장, 트럼프에 ‘자국 선박 보호’ 존스법 추가 면제 연장 중단 요청

| "비상 상황 해소된 만큼 8월 종료 후 추가 연장 불필요"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국 하원의장과 공화당 지도부가 현재 시행 중인 존스법(Jones Act) 적용 면제를...
관세·공급망

[PREMIUM] EU 새 철강 수입 제도, Q&A로 풀어본 핵심 쟁점 10가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각)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수입 규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음. 이에 따라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은 대폭 축소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관세·공급망

[PREMIUM] 호르무즈 충격 속 中만 웃었다… 태양광·배터리 수출 탄력

| 호르무즈 봉쇄 여파로 원자재·에너지 가격 급등 | 中, 위기 속 공급망 주도권 강화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는 국제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을 동시에...
AI·코인·핀테크

美, 앤트로픽 AI ‘미토스’ 수출통제 3주 만에 전격 해제

| 국가안보 우려로 막혔던 최첨단 AI 모델 다시 개방 | 보안조치 이행 조건으로 규제 풀고 AI 안전기준 마련도 본격화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6월 30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의회, 양자 기술에 금융 지원 확대 법안 발의…中과 미래기술 패권 경쟁 가속

| 양자 컴퓨팅 넘어 센싱·통신까지 지원 확대…정부 전략 입법 뒷받침 미국 의회에서 양자기술 산업 전반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초당적 법안이 18일(현지시각) 발의됐음. 이번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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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금융감독청, 금융업 인가 대상 아닌 대출업체도 자금세탁방지 감독…6곳 영업 제한

| 英 금융감독청, 자금세탁방지 관리 부실 우려로 대출업체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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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베트남, 1조5000억원 규모 온라인 도박 연계 자금세탁 조직 적발…USDT로 해외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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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위반 공소시효 10년 이라…美 의회, 러 경유 수입 기업에 “트럼프 정권 끝난 후 법적 책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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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제재 단신] 英, 법률서비스 비용 관련 일반면허 개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26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의 법률서비스 비용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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