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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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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 잇다른 환급금 소송…누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
| 1,660억 달러 환급 놓고 수입업체·소비자 간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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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뉴질랜드 협동조합은행, 전산 시스템 부실로 390억원 규모 거래 점검 누락…벌금 10억원
| 2020~2024년 거래 3만6744건 감시 누락...시스템 오류로 경고 78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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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러시아, 흑해 곡물 수출 차질에 북극 항로 적극 활용…2차대전 당시 해상 운송로 재가동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 무역 위축…무르만스크항 통해 첫 곡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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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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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제재 단신] EU, 벨라루스 제재 대상자 2명 지정 해제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3일(현지시각) 벨라루스 제재 대상자 2명에 대한 지정을 해제했음. 제재 해제 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음: 미카일 사파르베코비치 구체리예프(Mikail Safarbekovich GUTSERIEV), 지정 해제 빅타르...
러시아·CIS
EU 법원, 우크라 기업인 제재 연장 취소… “취소된 기존 근거 활용해 제재 연장 불가”
| EU 이사회, 두 차례 제재 취소 판결에도 동일한 사유·증거로 제재 연장 | 법원 "새 증거 없이 위법행위 반복"... 이사회가 소송비 부담하도록 판결 | 러 항공산업...
유럽
[PREMIUM] [제재 단신] EU, 리비아 해상 무기 밀수선 검사·압수 권한 종료
유럽연합(EU)이 리비아 인근 공해상에서 무기 밀수 의심 선박을 검사하고 금수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음. EU 이사회는 9일(현지시각) 리비아 제재 규정(EU 2016/44)의 제22a조를...
유럽
[PREMIUM] [제재 단신] 스위스, 이란 송금 관련 허가 신청 양식 변경
스위스 연방경제교육연구부(EAER)는 13일(현지시각) 이란 제재 규정(Ordinance on Measures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제21조에 따른 자금 이체 승인 신청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새 양식으로...
유럽
[PREMIUM] 英, 제재 대상의 부동산 지대·관리비 납부 관련 일반면허 발급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12일(현지시각) 금융제재 대상자의 부동산 지대와 관리비 납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반면허(INT/2026/10050568)를 발급했음. 이번 면허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2027년 10월 11일 오후 11시...
마약
트럼프의 마약 밀수선 공습에도 코카인 공급 급증… 가격도 폭락
| 美軍, 약 1년간 밀수선 70척 이상 파괴... “해상 마약 유입 97% 감소” | 美 단속 맞서 마약 밀수 수법도 고도화... 소규모 항만·항공편 밀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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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법원, 항공기 부품 밀수출한 러 여성에 징역 12개월형
| 아르메니아 기업 통해 美 항공기 부품 수십개 러시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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