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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EU·인도네시아 무역협정 서명…EU산 상품 98.5%, 인니산 90% 무관세

| 자동차 관세는 5년 내 철폐...환경·노동 규제도 맞추기로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가...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호주, 2011년 이후 최대 제재법 개편… 現 독자 제재법 전면 교체키로

| 2011년 독자제재법 대체… 분산된 제재 관련 규정을 통합·정리키로 | 표적 금융제재부터 수출입·서비스·선박까지 7개 제재 수단 체계화 | 지분 50%·과반 의결권 등 ‘실효적 지배’ 기준 제시 |...

[경제 단신] 日, 이란發 에너지 불안에 LNG ‘비상 공급망’ 구축 나선다

이란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커지자 일본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확대에 나섰다고 14일 공영 NHK 방송이 보도했음.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미 법무부 “中 업체, 바이낸스 통해 이란산 석유 구매대금 세탁”

| "피고 측, 바이낸스 통해 암시장서 이란 원유 판매해 얻은 자금을 세탁" | 檢, 테더 관리 계정서 6100만불 규모 몰수 추진… 바이낸스는 대상 아냐 미국 법무부에...

폰데어라이엔 “캐나다, EU 첫 준회원국으로”… 전략동맹 격상 추진

| “加, EU 첫 준회원국 되도록 문 열고 싶다”…구체적 법적 지위는 미정 | "CETA 기반으로 加와 방위산업·AI·핵심광물·북극 협력 확대" | 폰데어라이엔 “대러 제재 강화” 천명... 다만...

정부, 자금세탁방지 체계 전면 강화… ‘AML 사각지대’ 줄인다

| FATF 5차 상호평가 대비해 의심거래 분석·범죄수익 환수 등 5대 전략 추진 | 법인·신탁 실제소유자 관리체계 구축… 변호·회계·세무사 등 AML 의무 확대 검토 | FIU 의심거래...

신용정보법 과징금, 과도한 부과 체계 손본다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과징금 폭탄 부작용…부과기준율 세분화 및 법특성 반영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을 손질한다. 경미한 법 위반에도 폭탄 과징금이 부과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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