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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반행위에도 과징금 폭탄 부작용…부과기준율 세분화 및 법특성 반영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을 손질한다. 경미한 법 위반에도 폭탄 과징금이 부과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기준율로는 구체적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과징금 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금융당국은 업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사의 전체 매출액 3%를 기준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