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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관세·공급망
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마약
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 印 수사당국, 미얀마 연계 마약 밀매·자금세탁 조직 단속…18명...
미국·캐나다
옐런 “올해까지 美 중소기업 실소유주 등록 마쳐야”
2024년 07월 12일
<개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실소유주( beneficial ownership) 정보 제출 기한(2025년 1월1일)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미국 중소기업들은 개인정보 공개를 강제하고 법에 어긋난다고...
미국·캐나다
“미국·중국·호주 사실상 금융범죄 조장…한국도 매우 미흡”
2024년 07월 11일
<개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미국, 중국, 호주가 사실상 금융 범죄를 막을 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 이 비판은 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한 FATF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유럽
BNP 파리바 자회사, 자금세탁 문제로 3백만 유로 벌금
2024년 07월 11일
<개요> 룩셈부르크의 금융 규제기관인 CSSF는 BGL BNP 파리바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3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8일 밝힘. BGL...
미국·캐나다
바젤위 “구글 아마존이 문제 일으켜도, 은행 이사회가 책임 져야”
2024년 07월 11일
<개요> 글로벌 규제 기관들이 은행의 외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은행 이사회가 외주 서비스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서비스 중단과 고객 서비스 방해에...
AI·코인·핀테크
5조 벌금 위기 TD은행, 책임자 교체하고 교육에만 7000억 투입
2024년 07월 10일
<개요> 캐나다 TD 은행의 모니카 코왈(Monica Kowal) 최고 준법 책임자가 은행을 떠났다고 캐나다 언론과 로이터통신 등이 지난 9일(현지시각) 보도. 이는 TD은행이 자금세탁방지(AML) 위반으로 미국 규제당국...
AI·코인·핀테크
“미중 데이터 놓고 전략 경쟁…한국, 데이터 안보 계획 세워야”
2024년 07월 10일
<개요>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미중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데이터가 또 다른 전략 경쟁의 화두로 등장 하고 있음.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데이터는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자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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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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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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